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전세권 질문
[판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출처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양수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에서 당사자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지문 4에서 전세권자와 3자간의 약정은 당연히 위 판례의 "당사자간 특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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