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단순과실이라고 한 적도 있긴 합니다. 단순과실=경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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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님의 댓글
양양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