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미성년자 동산 선의취득(포인트민법vs24년 기출)
[기본서의 사례] 미성년자 甲이 X 동산을 乙에게 매도&인도하고 甲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인도한 사안.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뿐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래행위이므로 丙은 선의취득 가능.
[기출지문의 사례] 甲 소유의 X 동산을 미성년자 乙이 丙에게 매도&인도하고 乙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안.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丙은 선의취득 불가.
※ 기출지문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기본서의 사례와 혼란을 일으키도록 사안을 살짝 바꾸어 출제한 출제자의 함정이었습니다. 선의취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러한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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