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변제자대위랑 구상권이랑 별개의 독립적 권리다. 이거 판례 문구요..
이거 그 얘기 맞죠..
구상권은 돈만 받는거고..
변제자 대위는 돈도 받고.. 채권자 권리도 받는거요.
쌤 그리고..
공동보증 구상권 행사할때 초과출재필요설이잖아요?
만약에 보증인중에 어떤애가 균등부담부분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출재하면…초과출재 아니라서 구상권 행사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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