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수한 매수인은 비록 저당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악의이지만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08-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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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법 576조 취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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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의족제비님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