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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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20-05-20 10:40 0개 1,666회
질의
법정추인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법정추인사유145조 에서  


4호 "담보의 제공"과 5호 "취소할수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가 헷갈리는데요.


후자의경우도 담보물권설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속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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