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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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20-08-13 02:05 0개 1,741회
질의
유치권에서의 점유물의 사용수익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문제로 유치권 행사중이거나 수급인이 점유물을 사용시에는 보존행위라서 허용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보존행위에해당될시엔 예외이다라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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