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친절한호권쌤
21-02-11 16:46 0개 1,290회
질의
Re: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과 행사시기의 약정, 행사기간의 약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시기"만을 약정한 경우와 "행사기간의 약정"의 경우로 나누어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면 됩니다.


1.은 맞습니다.

2.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