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자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1]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매수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출처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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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질문입니다
605 답변글 Re: 질문입니다
604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열람중 답변글 Re: 명의신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02 포인트 민법OX 지문집 p.126 질문드립니다.
601 답변글 Re: 포인트 민법OX 지문집 p.126 질문드립니다.
600 366 법정지상권 심화판례 질문드립니다.
599 답변글 Re: 366 법정지상권 심화판례 질문드립니다.
59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597 답변글 R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596 채권자 취소 법정지상권
595 답변글 Re: 채권자 취소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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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답변글 Re: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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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답변글 Re: 소멸시효의 기간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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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답변글 Re: 채대위 관련
588 2018다200518 전대차 관련 판례 질문합니다.
587 답변글 Re: 2018다200518 전대차 관련 판례 질문합니다.
586 포객 p.659 [44] 질문입니다. (1)
585 답변글 Re: 포객 p.659 [44] 질문입니다. (1)
584 포객 1214p.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583 답변글 Re: 포객 1214p.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582 기본서 p.171상단 판례 질문
581 답변글 Re: 기본서 p.171상단 판례 질문
580 기본서 p.128 비진의표시의 적용여부와 효력유무의 구분
579 답변글 Re: 기본서 p.128 비진의표시의 적용여부와 효력유무의 구분
578 포객 p.269 69번
577 답변글 Re: 포객 p.269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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