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신력이 부정되어 보호받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규정 등에 따라 보호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별도의 보호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더 설명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