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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 3자

누누
댓글 0
조회 1,471
21-02-18 11:44

민법 의사표시 비진의/통정/착오/사기강박의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의 선의 전부 선의 o 무과실 x인가요?

통정은 판례가 있는걸로 아는데 나머지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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