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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인트민법 40쪽 질문드립니다.

kkh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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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87
21-03-25 14:42

이번 최신판 포인트 민법 40쪽 아례 판례[2] 질문드립니다.

여기에서 지능지수가 58이 아닌 일반인인데 연대보증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에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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