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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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링
21-08-11 15:08 0개 1,886회
질의
실종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포객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p79 97번 문제에서


A는 1981년 5월 31일자로 행방불명, 2000년 1월 5일에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사안에서


1번보기) A는 1986년 6월 2일 사망으로 추정된다


1번해설) 1986년 5월31일은 토요일이어서 6월2일은 맞는데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에서는 81년 보기에서는 86년이라 둘 중 하나는 오타(?)인가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사망간주일을 설정하는 때에도 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월요일이나 다음날로 넘기나요???? 민법상의 모든 날짜, 기간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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