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민법 303쪽 (2)거래 당사자에 대한 요건 중 3) 판례1번에서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아서 선의말고 무과실만 동산질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kkh1026
21-07-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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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포인트 민법 303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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