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실종선고 질문드립니다
1. 문제에서는 81년, 보기에서는 86년이라 둘 중 하나는 오타(?)인가요??
행방불명시인 1981년에서 보통실종기간 5년을 더해야 하므로 1986년입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사망간주일을 설정하는 때에도 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월요일이나 다음날로 넘기나요???? 민법상의 모든 날짜, 기간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보아도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굳이 6월2일이라고 출제한 점에서 출제자는 제161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55조가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55조에서도 명시하듯이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점(임의규정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