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양도 질문
1. 丙은 3,000만 원의 채권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채권만 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만 원의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2. 丁은 3,000만 원의 채권을 전부 양수하였지만 대항요건(확정일자)을 갖추지 않았고, 戊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丁과 戊 사이에는 戊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乙이 丁에게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지만 채권의 귀속(丁과 戊 사이에는 戊가 우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