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변호사 민법 25번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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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3
- 22-01-31 09:31
이 사안에서는 을과 병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로 채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도 가능합니다. 담보책임과 경합하여 인정이 되겠지요. 채무불이행으로 가면 이행불능이니까 불능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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