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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 pg 772 53번 ㄷ 질문

꾸룩꾸룩
댓글 0
조회 713
22-01-28 22:24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Pg772 53번에 ㄷ 질문입니다

ㄷ에서 저는 정이 선의이므로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생각 했는데 이 조문이 이 사항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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