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인트객관식 p.1402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권 강사님.
1402페이지 37번 문제 2번 지문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와 절대효 논점으로 풀어서 3500만원을 7:3으로 내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갑과 을은 2450만원, 1050만원을 부담하는데
갑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효과가 일어나서 외측설로
2450-2000을 해서
450만원으 남는다라고 풀었는데,
아래 1002페이지 31번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2페이지는 각각 채무액이 애초에 있는 것이고,
1402페이지 문제는 애초에 ‘갑과 을’공종 불법행위자로서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채무액을 부담하게 되어 3500만원-2000만원을 해서 1500만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써놓은 해설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바로 외측설로 풀지 말고,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공동으로 채무액이 생겼는지 사실관계 확인하여 풀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 답을 내기 위한 공식화를 위해 제가 생각한 이 사고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꼭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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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쟈님의 댓글
합격하쟈 Date:감사합니다 뒤 물음표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게시됐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