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 판례의 태도만 소극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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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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