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고 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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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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