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무과실 필요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오신할 만한 근거는 있어야 하나 과실은 불문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판례의 태도만 정리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9-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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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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