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되는데, 2.번 판례는 - 질문하신 부분과는 다른 내용 때문이기는 하지만 -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이므로 중요도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판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9-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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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독립한 건물의 요건(=건물 원시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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