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이 판례를 인용하실 때 무과실 부분만 언급하고 선의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7-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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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인트 객관식 726p 12 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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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