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질문
포객p820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 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o) :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설정자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3자가 선의취득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을 인수하지 않게 된다(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등).
안녕하세요?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으므로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선의취득도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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