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이 판례를 인용하실 때 무과실 부분만 언급하고 선의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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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ㄴ님의 댓글
ㅂㅈㄷㄱㄴ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