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은 없으므로 이번에 그려보시면서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다음부터는 판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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