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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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2-10-18 17:27 0개 590회
질의
변제충당 - 경매

안녕하세요, 교수님


p.716 [판례]2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할 것은 아니다.


이 사례는 경매니까 '변제충당의 방법'은

477조 내지 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인가요?

아니면 476조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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