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인트 객관식 작년판(2022대비) 문제 질문 드립니다.
작년판으로 강의듣다보니 해설 못찾은 부분 질문드립니다.
1. p.53 37번 보기1번 해설에서 "현존이익은 1천만원이다"라고 돼있는데, 현존이익이 추정되긴 하지만 오토바이를 7백만원에 구입한 사실이있으므로, 현존이익은 3백만원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2. p.79 97번 보기4번 해설에서 "사업하다 무일푼이 되었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 경우는 위와 다르게 현존이익 추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p.53 37번 보기1번 해설에서 "현존이익은 1천만원이다"라고 돼있는데, 현존이익이 추정되긴 하지만 오토바이를 7백만원에 구입한 사실이있으므로, 현존이익은 3백만원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2. p.79 97번 보기4번 해설에서 "사업하다 무일푼이 되었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 경우는 위와 다르게 현존이익 추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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