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2-1번은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였는데, 2-2번은 언급하신 판례와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게 출제가 되었지요.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니 두 판례의 차이점은 잘 알고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차이점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실제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