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인트 객관식 작년판(2022대비) 문제질문3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전자의 판례 문구 그대로 출제하면서 후자의 판례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X지문으로 바꿔놔서 그렇지 문제 원형 그대로였다면 다른 지문과의 관계상 상대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후자의 판례가 나오기 전의 지문인데, 이제는 예컨대 “일부 변제”라는 표현 등으로 두 판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출제될 것 같으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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