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권리남용 질문입니다
해당 판례는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굳이 권리남용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2심)은 권리남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대법원(3심)의 판결요지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권리남용"의 목차 아래에서가 아니라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로 목차를 바꾸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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