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OX 지문집 질문
그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18조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118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객관식 지문에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그걸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계약이더라도 채무이행은 가능하다는 것을 물어본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OX지문집은 문제를 쪼개어 지문화시켜놓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 포함된 원래 문제도 5개의 지문이 있었는데 다른 지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었고, 그래서 이 지문의 출제자가 후자의 의도로 출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차 시험이 객관식 문제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더 옳거나 더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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