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교재의 판례와 모순이 아닌게, 교재의 판례는 명의신탁이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절한호권쌤
24-1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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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실법 적용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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