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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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1-18 18:00 0개 71회
질의
부실법 적용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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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부실법이 적용된다는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실법 적용 되니까 무효다. 면 합유 페이지에 써있는 판례랑 다른 말씀하시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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