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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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4-12-20 16:12 0개 71회
질의
Re: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해결은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부연하자면 정지조건부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는데, 5번 지문은 정지조건부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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