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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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16 22:37 0개 80회
질의
부당이득 18번vs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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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18번은 부당이득으로 안보는데

왜 22번은 부당이득이에요?

아 설마.. 22번 이득 즉 이익을 본건 맞다(적자라도! 임료상당액이득 봤다.). 하지만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는 안나와 있는 문구인건가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적자더라도 임료상당액 이익이게 아니게?”


22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쨋든 18번하고 한결같이 부당이득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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