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3번에 나온 판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원칙을 물어보는 것인지 예외적인 케이스인 기명날인 착오 사례를 물어보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별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친절한호권쌤
24-1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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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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