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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득시효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2000다8861 vs 2001다47467

  • 김우미
  • 댓글 0
  • 조회 101
  • 24-11-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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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상단의 (나) 2000다8861, 2001다47467

위 두 판례의 사안의 차이? 법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1다47467 판례 사안이 사실관계? 이 부분이 잘 잡히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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