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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부실법 적용된다는게

  • 친절한호권쌤
  • 댓글 0
  • 조회 40
  • 24-11-19 20:13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교재의 판례와 모순이 아닌게, 교재의 판례는 명의신탁이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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