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기판력이요..
소송 참여한 당사자들끼리는 당연히 영향 받는거 알겠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효력이 미치냐 안미치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되나요…?????
12년변리사 기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z이 몰랐으면 그 효력이 안미치고,
Z이 알았으면 미치는 거에요?
안참여하면 선하면 효력 안미친다.
안참여했는데 악하면 효력 미친다.
12년변호사(181번)기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선악불문 참여하지 않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죠?
이 두가지 소송 말고도 소송 종류 많던데…
다른 소송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꼭 같이 해야 안헷갈리는게 추가로 더 있나요?
혹시 기본서 몇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나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