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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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20 04:13 0개 84회
질의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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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기판력이요..

소송 참여한 당사자들끼리는 당연히 영향 받는거 알겠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효력이 미치냐 안미치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되나요…?????


12년변리사 기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z이 몰랐으면 그 효력이 안미치고,

Z이 알았으면 미치는 거에요?

안참여하면 선하면 효력 안미친다. 

안참여했는데 악하면 효력 미친다.


12년변호사(181번)기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선악불문 참여하지 않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죠?



이 두가지 소송 말고도 소송 종류 많던데…

다른 소송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꼭 같이 해야 안헷갈리는게 추가로 더 있나요?

혹시 기본서 몇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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