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포인트룰렛
위클리로또
조현중 특상디
류호권 민법
이성규 상표
박윤 생물
김민 생물
김선민 화학
신용찬 물리
윤형철 물리
장병선 지구과학
최영덕 민사소송법
이한결 저작권법
모의고사&설명회
종합반(1차,2차)
산업인력공단공지
수험게시판
수기게시판
고시사진갤러리
제안게시판
제이일상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동신림동맛집추천
변리사스쿨 공지사항
진행중인 이벤트

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부당이득 18번vs22번

  • 영쩜일초
  • 댓글 0
  • 조회 52
  • 24-12-16 22:37

d5085fc3543828fac878eb2835d4284d_1734356289_3575.jpeg
d5085fc3543828fac878eb2835d4284d_1734356289_5497.jpeg
쌤 18번은 부당이득으로 안보는데

왜 22번은 부당이득이에요?

아 설마.. 22번 이득 즉 이익을 본건 맞다(적자라도! 임료상당액이득 봤다.). 하지만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는 안나와 있는 문구인건가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적자더라도 임료상당액 이익이게 아니게?”


22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쨋든 18번하고 한결같이 부당이득은 아니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10 페이지
목록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956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1955 답변글 Re: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1954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3)
1953 답변글 Re: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1952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1951 답변글 Re: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1)
1950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1949 답변글 Re: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1948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1)
1947 답변글 Re: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1946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5 답변글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4 답변글 Re: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3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3)
1942 답변글 Re: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1941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1940 답변글 Re: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1939 묵시
1938 답변글 Re: 묵시
1937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1)
1936 답변글 Re: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1935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3)
1934 답변글 Re: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열람중 부당이득 18번vs22번
1932 답변글 Re: 부당이득 18번vs22번
1931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1930 답변글 Re: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1929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1928 답변글 Re: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1927 교수님 안녕하세요 남은 기간 1차준비 관련 질문 드려요
목록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변리사수험커뮤니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층(역삼동,강남N타워) 922호

©2019 jhj-grou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