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강의에서 비교해드린 내용인데, 17번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04년 기출3번은 "수권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일 때 "대리행위"는 대리인 을이 상대방인 병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수권행위"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은 행위능력, 의사능력 모두 필요없지만, "수권행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본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10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956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1955 답변글 Re: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1954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3)
1953 답변글 Re: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1952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1951 답변글 Re: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1)
1950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1949 답변글 Re: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1948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1)
1947 답변글 Re: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1946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5 답변글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4 답변글 Re: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1943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3)
1942 답변글 Re: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1941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1940 답변글 Re: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1939 묵시
1938 답변글 Re: 묵시
1937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1)
1936 답변글 Re: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1935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3)
1934 답변글 Re: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1933 부당이득 18번vs22번
1932 답변글 Re: 부당이득 18번vs22번
1931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열람중 답변글 Re: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1929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1928 답변글 Re: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1927 교수님 안녕하세요 남은 기간 1차준비 관련 질문 드려요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