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쌤 안녕하세요.
기본서 140페이지 보면, 착오취소랑 사기취소가 원칙적 경합관계라고 되어있는데요.
저 보기3번에 나온 판례만 “착오취소는 되고, 사기취소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외적인 케이스로 저거만 외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상착오-경합
표시상착오-착오취소만 가능
동기착오-경합
이렇게 정리해야되는건가요? 이부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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