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단순과실이라고 한 적도 있긴 합니다. 단순과실=경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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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이득 부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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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