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짓지 말아야하는 부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강제에 의하고, 이미 지어놓은 집을 철거하는 것은 대체집행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05-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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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제이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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