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진게시판
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입법”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 번호 | 제목 |
|---|---|
| 1140 | 재심사청구 제도 |
| 1139 | 예쁘다. |
| 1138 | ㄱㅇㄴ 리즈시절 귀엽 |
| 1137 | 기본서 목차 통암기 |
| 1136 | 북, 백신 공여 제안 거절 "접종해도 100만 명 사망" |
| 1135 | 尹대통령, 의원 전원 5·18 기념식 참석 요청... 국힘 “행동으로 통합, 동참” |
| 1134 | 마음 (2) |
| 1133 | 이책 언제나온건가요?? |
| 1132 | 청와대 개방특집 열림음악회 |
| 1131 | 화학 조지기 |
| 1130 | ♥ (4) |
| 1129 | 처음 느껴보는....... (3) |
| 1128 | 기출문제 조지기 |
| 1127 | 윗옷 벗고 쩍벌…광주 거리 전시전에 걸린 '풍자그림' |
| 1126 | 오올~ |
| 1125 | 망언 논란 김성회 "그래도 지구는 돈다"…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 |
| 1124 | 와 이거 이쁘다;; 누구아이디어여 (1) |
| 1123 | 만성피로인가.. |
| 1122 | 민주노총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집회 예고 |
| 1121 | 1등 g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