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진게시판
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입법”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 번호 | 제목 |
|---|---|
| 1200 | 하루 |
| 1199 | 짱구랑 힌둥이 (4) |
| 1198 | 서예지 |
| 1197 | ㅈㅎㅈ특허법1차기본서 |
| 1196 | ㅈㅎㅈ특허법 |
| 1195 | 이제 한번 터질때 됬따 ㅋㅋ (1) |
| 1194 | 와 이게 가능해?? 엉덩이 봐라 핫해핫해 (1) |
| 1193 | 사랑 (1) |
| 1192 | 연재님 |
| 1191 | 결혼하는 연재님 |
| 1190 | ㅈㅎㅈ특허법 기본서 |
| 1189 | ㅈㅎㅈ특허법서브집 |
| 1188 | 아이유 |
| 1187 | 안녕하냐능 >3< (1) |
| 1186 | 파이팅 |
| 1185 | 화이튀잉 (1) |
| 1184 | 나 요새 이거하는데 집중력 좋아지고 좋더라 10분투자 1시간 이득 |
| 1183 | 오늘의 남은시간도 파이팅~~ |
| 1182 | 물리 종강했으니 |
| 1181 | ㅈㅎㅈ특허법2차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