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진게시판
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입법”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 번호 | 제목 |
|---|---|
| 1300 | ㄱㅇㄴ상표법기출 |
| 1299 | 게또게또 현중이형 ox 게또 |
| 1298 | 전동스쿠터 사려고하는데 변스에 이거 생겼던데 타는사람 의견이 궁금함 좋음?? |
| 1297 | yeah |
| 1296 | 대박 더운듯 |
| 1295 | 강알리가서 헌팅하고싶다..너무덥다 ㅠㅠㅠ |
| 1294 | 하트♥ |
| 1293 | ㅈㅎㅈ특허법1차기본서 |
| 1292 | 비야 그만와라 ㅠㅠㅠㅠㅠ잠수교잠겼다네..반포한강공원 ㅃㅃ.. |
| 1291 | ㄹㅎㄱ포객 |
| 1290 | 안녕 오빠 (1) |
| 1289 | 불꽃하나 |
| 1288 | 인마이제이 (1) |
| 1287 | 특꺼-억 |
| 1286 | ㅈㅎㅈ특허법서브집핸드북 |
| 1285 | 요즘 대세 골퍼 몸매 (3) |
| 1284 | 요즘 대세 골퍼 몸매 |
| 1283 | 요즘 대세 골퍼 몸매 |
| 1282 | 요즘 대세 골퍼 몸매 |
| 1281 | 전하파트 무료특강들으러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