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진게시판

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입법”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1440 보고 싶어요 (11)
1439 건강한 여름밥상 (2)
1438 슈퍼문 (4)
1437 물리잘하는방법 (1)
1436 퇴첵 (1)
1435 힘내시고 식사 꼭 하세요^^ (1)
1434 느무 귀여운 케익 (1)
1433 안아주세요. (1)
1432 오늘일어난 일이래(퍼옴) 심장약자는 클릭금지 (1)
1431 오늘도 열심히했다 (1)
1430 수험생 간식으로 추천 (2)
1429 이런 아침식단 어때 (8)
1428 귀엽다.... (11)
1427 잘자~~ (6)
1426 신혼 고양이 ㅋㅋㅋㅋㅋ (22)
1425 물난리속 최고맛집 (3)
1424 운치 (1)
1423 맛점하세요 (1)
1422 한강뷰 (4)
1421 너만 바라볼게.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Membership